"일시품절상태입니다."

제1권 : 박성훤의 왕초보를 위한 중개업창업
제2권 : 중개실무와 부동산계약서작성실습
제3권 : 고급중개실무와 계약비법

본 도서 상품 제2권 '중개실무와 부동산계약서작성실습'과 제3권 '고급중개실무와 계약비법'에 수록되어 있는 서식파일을 USB로 드립니다.


제1권 : 박성훤의 왕초보를 위한 중개업창업 목차

01편
 부동산재테크에 대한 이해 1
01 부동산재테크를 알아야 개업공인중개사로 성공할 수 있다. 2
제1절 의의 2
제2절 일반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익의 형태 2
Ⅰ. 일반인들의 수익형태 2
Ⅱ.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익형태 2
제3절 부동산에 따라서 형성되는 부동산시장 3
제4절 부동산 시장의 종류와 재테크의 수단 4
02 고수들의 부동산재테크 따라잡기 5
제1절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5
제2절 돈 되는 부동산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5
Ⅰ. 현재 이용 상태의 확인 5
Ⅱ. 가격분석대상과 가치분석 대상의 구별 5
제3절 가격의 형성원리를 알아야 한다. 6
Ⅰ. 일반적인 가격형성의 원리 6
Ⅱ. 복성가격과 수익가격 6
Ⅲ, 프리미엄의 적정성 분석과 취득 및 처분의 시기 6
Ⅳ.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원리와 프리미엄의 적정성분석 6

02편
 부동산중개업 창업 준비 및 성공전략 7
01 중개업 창업 준비 8
제1절 중개업 창업 준비 8
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8
Ⅱ. 창업자금 준비 8
Ⅲ. 사무소 준비(사무실, 인테리어 등 물적설비) 8
Ⅳ. 고용인(동업자, 중개보조원 등 인적설비) 확보 8
Ⅴ. 중개 업무에 필요한 필수 지식은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11
Ⅵ. 기타 중개업을 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업무지식은 수시로 습득한다. 11
제2절 창업 장소 선정 12
Ⅰ. 어디에다 중개사무소를 차릴 것인가? 12
Ⅱ.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12
Ⅲ.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13
02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 폐업절차 14
제1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 14
제2절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사람 14
Ⅰ. 중개사무소 17
제3절 중개사무소 17
Ⅱ. 중개사무소의 게시사항 20
Ⅲ.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1
Ⅳ. 이전신고 28
Ⅴ. 휴업 폐업의 신고 29
Ⅵ. 간판의 철거 30
03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금지행위 32
제1절 중개업 32
Ⅰ. 의의 32
Ⅱ. 중개행위의 유형 34
제2절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35
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35
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35
제3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행위 36
제4절 금지행위 37
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1호) 38
Ⅱ.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2호) 38
Ⅲ. 초과 중개보수(3호) 38
Ⅳ.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4호) 39
Ⅴ.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5호) 39
Ⅵ.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6호) 40
Ⅶ. 미등기전매,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7호) 41
04 행정처분의 종류와 효과 43
제1절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벌규정 43
제2절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52
제3절 행정처분의 승계효과 54


03편
 부동산중개실무 따라잡기 57
01 중개대상물 59
제1절 중개대상물의 범위 59
Ⅰ. 중개대상물인 것 59
Ⅱ.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60
02 중개(의뢰)계약 63
제1절 중개의뢰(중개계약) 63
Ⅰ. 중개계약의 성립 63
Ⅱ. 중개의뢰와 중개의 구별 63
Ⅲ.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64
Ⅳ.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70
제2절 중개의뢰와 구별되는 개념 72
Ⅰ. 별도의 계약관계 인정 72
Ⅱ. 위임 72
Ⅲ. 대리권 수여 77
Ⅳ. 도급계약 77
Ⅴ. 컨설팅 계약 78
Ⅵ. 처분위탁계약 79
03 중개행위 80
Ⅰ. 중개행위의 판단기준 80
Ⅱ 중개행위의 성립요건 80
04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86
제1절 손해배상 일반 86
제2절 중개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86
Ⅰ.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 86
Ⅱ.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86
Ⅲ.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 87
제3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88
Ⅰ. 의의 89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89
Ⅲ. 효과 90
제4절 중개행위 장소제공으로 인한 책임 90
Ⅰ. 의의 90
Ⅱ. 요건 91
Ⅲ. 효과 91
제5절 고용인의 책임 91
Ⅰ. 의의 91
Ⅱ. 책임의 요건 92
Ⅲ. 효과 92
Ⅳ. 민법과 차이점 92
제6절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93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특약에 의한 책임 96
Ⅰ. 사례연구 96
Ⅱ.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96


04편
 부동산계약서 작성실무 따라잡기 97
01 부동산계약 98
제1절 부동산계약의 의의 98
Ⅰ. 계약의 의의 98
Ⅱ. 채권의 효력 99
제2절 계약체결 방법 103
Ⅰ. 계약의 자유 103
Ⅱ. 계약자와 권리변동의 귀속주체 103
Ⅲ. 계약체결자의 구분 104
02 부동산계약의 성립 123
제1절 계약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23
Ⅰ. 가계약금과 계약증거금 123
Ⅱ.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124
Ⅲ.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연구 124
제2절 계약의 성립요건 125
Ⅰ. 당사자 125
Ⅱ. 목적 125
Ⅲ. 의사표시 125
Ⅳ. 합의(객관적 합의/ 주관적합의) 127
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연구 128
제3절 계약의 유효와 무효 129

제4절 법률행위의 부과(조건과 기한) 129
Ⅰ. 조건 129
Ⅱ. 기한 129
03 부동산계약서 작성의 기초 130
제1절 부동산계약서 작성원칙 130
Ⅰ. 계약과 계약서의 관계 130
Ⅱ. 계약서 서식(계약서의 양식)의 선택 136
Ⅲ. 부동산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관계 139
제2절 부동산계약서 작성방법 142
Ⅰ. 시간 또는 장소에 따른 작성방법 142
Ⅱ. 계약서 작성방법 142


05편
 부동산계약서의 이해 145
01 부동산계약서의 기본 구조 146
제1절 부동산계약서의 기본 내용 146
Ⅰ. 부동산계약서의 기본내용 146
Ⅱ.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146
제2절 부동산 계약서 서식 146
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서 서식 146
Ⅱ.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법제처 양식) 151
Ⅲ.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계약서의 문제점 160
Ⅳ. 새로운 부동산계약서 서식 소개(하우스24의 표준계약서 양식) 161
02 부동산계약서의 내용과 기재방법 193
제1절 권리이전의 내용 193
Ⅰ. 거래의 목적 193
Ⅱ. 거래의 목적물(부동산의 표시) 195
Ⅲ. 거래대금의 표시 204
제2절 권리변동의 귀속주체(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 206
Ⅰ. 의의 206
Ⅱ. 권리변동의 귀속주체의 표시와 물권변동의 범위표시 207
Ⅲ. 계약자(법률행위자)의 표시 209
Ⅳ. 권리관계의 확인 및 처리 협의에 관한 내용 213
제3절 기타 계약의 내용(대금지급과 건물의 명도에 관한 내용 등) 215
Ⅰ.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215
Ⅱ. 목적물의 인도 221
Ⅲ.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223
Ⅳ.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223
Ⅴ. 계약일 223
Ⅵ. 간인 223
Ⅶ 첨부서류의 표시 224
Ⅷ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224


06편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해 225
01 부동산매매계약의 기본 구조 226
제1절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226
제2절 매매 목적물과 적용법률 226
제3절 매매계약의 구성요소 227
Ⅰ. 부동산매매계약의 형태 227
Ⅱ.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위치) 227
Ⅲ. 매매목적물의 종류 227
Ⅳ. 매매목적물의 물리적 현황, 공적장부상, 권리관계의 상태 228
Ⅴ. 매매목적물의 소유관계와 처분할 범위(목적물의 수) 228
Ⅵ. 매매 목적물의 점유관계 230
Ⅶ. 매도인 230
Ⅷ. 매수인 234
제4절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235
02 부동산매매계약의 절차와 민법 기타 법령의 해설 238
제1절 매도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의뢰 238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물건분석조사 및 현장답사 240
Ⅰ.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240
Ⅱ. 매매목적물의 점유자 및 임차인에 관한 사항 조사 확인 240
Ⅲ.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조사 확인 241
Ⅳ.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조사 확인 241
Ⅴ. 매도인에 관한 사항 확인 241
Ⅵ. 매수인에 관한 사항 확인 241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242
제4절 매수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뢰 242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243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성립 243
Ⅰ. 매도계약자에 관한 확인 사항 243
Ⅱ. 매수계약자에 대한 확인 사항 243
Ⅲ. 거래조건합의서 작성 243
Ⅳ.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행 확인서 활용 243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교부 244
제8절 매매계약의 성립 244
Ⅰ. 계약의 성립요건 244
Ⅱ. 계약의 불성립과 관련된 문제 246
Ⅲ.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248
Ⅵ. 계약의 무효 254
Ⅴ. 계약의 취소 257
제9절 매매목적물 258
Ⅰ. 물건의 동일성 조사확인 258
Ⅱ.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항 259
제10절 매매대금과 관련된 조문 264
Ⅰ. 매매대금 264
Ⅱ. 계약금 265
Ⅲ. 중도금 268
Ⅳ. 잔금 268
제11절 권리변동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조문 270
Ⅰ. 권리능력 270
Ⅱ. 소유자 확인사항 270
Ⅲ. 매수인 확인사항 271
Ⅳ. 매수인 변경에 관한 문제 271
Ⅴ. 수인의 매도인(공유)와 수인의 매수인(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72
Ⅵ.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채무인수) 273
제12절 계약자(법률행위자)와 관련된 조문 - 계약체결권한과 관련된 조문 276
Ⅰ.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276
Ⅱ. 대리인이 계약자인 경우 276
Ⅲ. 수임인이 계약자인 경우 278
Ⅳ. 수분양자가 매도인인 경우 278
Ⅴ.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가 매도인인 경우 279
Ⅵ. 무권리자가 계약자인 경우 279
제13절 과실, 비용 등 정산에 관한 사항 279
Ⅰ. 과실(법정과실)의 처리 279
Ⅱ. 공과금 등 비용 정산 279
Ⅲ. 매매비용과 관련된 조문 279
제14절 계약의 효력발생을 제한하는 조항 280
Ⅰ. 조건 280
Ⅱ. 기한 280
Ⅲ. 기간 281
Ⅳ. 환매 281
Ⅴ. 매매예약 282
제15절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조문 – 이행의 시기, 방법, 장조 282
Ⅰ. 계약의 효력 282
Ⅱ. 매도인의 의무 283
Ⅲ. 매수인의 의무 283
Ⅳ. 이행의 시기 284
Ⅴ. 이행의 방법 285
Ⅵ. 이행의 장소 285
Ⅶ. 이행(변제)비용의 부담 285
Ⅷ. 채권증서 반환청구권(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286
제16절 불이행과 관련된 조문 286
Ⅰ. 이행지체 286
Ⅱ. 이행불능 287
Ⅲ. 채권자지체 287
Ⅳ. 위험부담 287
제17절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287
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287
Ⅱ. 계약의 해제 288
Ⅲ. 해제의 효과(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 288
제18절 무료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조문 289
Ⅰ. 계약의 무효 289
Ⅱ. 계약의 취소 290
제19절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291
Ⅰ. 해약금 291
Ⅱ. 위약금 약정 291
Ⅲ. 손해배상 292
Ⅳ. 과실상계 295
제20절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295
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해결 295
Ⅱ.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295
Ⅲ. 소유권이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296
Ⅳ.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한 처리 296

07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 297
01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본 구조 298
제1절 임대차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298
제2절 임대차 목적물과 적용법률 298
제3절 임대차계약의 구성요소 298
Ⅰ. 임대차계약의 형태 298
Ⅱ.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위치) 299
Ⅲ. 임차목적물의 종류 299
Ⅳ. 임차목적물의 물리적 현황, 공적장부, 권리관계의 상태 299
Ⅴ. 임차목적물의 소유관계와 임차범위(목적물의 수) 300
Ⅵ. 임차목적물의 점유관계 304
Ⅶ. 임차기간 305
Ⅷ. 임대인 305
Ⅸ. 임차인 308
제4절 임대차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 임대차계약의 진행절차 309
02 주택임대차계약 절차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312
제1절 임대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의뢰 312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물건분석조사 및 현장답사 314
Ⅰ. 임차목적물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314
Ⅱ. 임차목적물의 점유자 및 임차인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314
Ⅲ.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14
Ⅳ. 임대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314
Ⅴ. 임대인에 관한 사항 315
Ⅵ. 임차인에 관한 사항 315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315
제4절 임차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의뢰 316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316
제6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성립 317
Ⅰ. 임대계약자에 관한 사항 317
Ⅱ. 임차계약자에 관한 사항 317
Ⅲ. 거래조건 합의서 작성 317
Ⅳ.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행확인서 활용 317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 교부 317
제8절 임대차계약의 성립 318
Ⅰ.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 318
Ⅱ. 계약의 불성립과 관련된 문제 318
Ⅲ.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318
Ⅵ. 계약의 무효 318
Ⅴ. 계약의 취소 320
제9절 임차목적물 320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 320
Ⅱ. 물건의 동일성 조사확인 321
Ⅲ. 임차목적물에 관한 사항 322
제10절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과 관련된 조문 326
Ⅰ. 임차보증금 326
Ⅱ. 월차임 329
Ⅲ. 관리비 등 331
제11절 임차기간에 관한 조문 332
Ⅰ. 임대차 기간 332
Ⅱ. 계약에 의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 333
Ⅲ. 갱신청구권 333
Ⅳ. 묵시의 갱신 334
Ⅴ. 재계약 335
제12절 권리변동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조문 336
Ⅰ. 권리능력 336
Ⅱ. 소유자(임대인) 확인사항 336
Ⅱ. 임차인 확인 340
Ⅲ. 임차인 변경에 관한 문제 340
Ⅳ. 수인의 임대인(공유)과 수인의 임차인(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40
제13절 계약자(법률행위자)와 관련된 조문 342
Ⅰ.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342
Ⅱ. 대리인이 계약자인 경우 342
Ⅲ. 수임인이 계약자인 경우 343
Ⅳ. 매수인이 임대인인 경우 344
Ⅴ. 수분양자가 임대인인 경우 344
Ⅵ.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가 임대인인 경우 344
Ⅶ. 무권리자가 계약자인 경우 344
제14절 과실, 비용 등 정산에 관한 사항 345
Ⅰ. 과실(법정과실)의 처리 345
Ⅱ. 공과금 등 비용 정산 345
Ⅲ. 계약체결비용과 관련된 조문 345

제15절 계약의 효력발생을 제한하는 조항 346
Ⅰ. 조건 346
Ⅱ. 기한 346
Ⅲ. 기간 347
제16절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조문 – 이행의 시기, 방법, 장소 347
Ⅰ. 계약의 효력 347
Ⅱ. 임대인의 의무 348
Ⅲ. 임차인의 의무 349
Ⅳ. 이행의 시기 349
Ⅴ. 이행의 방법 350
Ⅵ. 이행의 장소 350
Ⅶ. 이행(변제)비용의 부담 350
Ⅷ. 채권증서 반환청구권(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351
제17절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조문 351
Ⅰ. 이행지체 351
Ⅱ. 이행불능 351
Ⅲ. 채권자지체 351
Ⅳ. 위험부담 351
제18절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352
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352
Ⅱ. 계약의 해제 352
Ⅲ. 해제의 효과(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 352
제19절 무효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조문 352
Ⅰ. 계약의 무효 352
Ⅱ. 계약의 취소 352
제20절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353
Ⅰ. 해약금 353
Ⅱ. 위약금 약정 353
Ⅲ. 손해배상 354
Ⅳ. 과실상계 356
제21절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357
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해결 357
Ⅱ. 계약성립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357
Ⅲ. 임대차 종료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357
Ⅳ.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처리 358
제22절 임차권 등기 358
Ⅰ. 민법의 규정 358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58
제23절 임대차계약의 이행 359
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 359
Ⅱ.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지급 359
03 임대차관계 형성(임대 존속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360
제1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360
Ⅰ. 민법상 권리와 의무 360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와 의무 361
제2절 임대인의 권리 362
Ⅰ. 민법상 임대인의 권리 362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 363
제3절 임대인의 의무 364
Ⅰ.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364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의무 366
제4절 임차인의 권리 367
Ⅰ.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 367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 375
제5절 임차인의 의무 378
Ⅰ.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 378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382
04 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종료 383
제1절 임대차의 종료사유 383
Ⅰ. 민법상 종료사유 38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종료사유 383
제2절 임대차의 종료효과 385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 385


08편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이해 387
01 창업절차의 이해 388
제1절 창업 388
Ⅰ. 창업의 유형 388
Ⅱ. 창업의 준비 388

제2절 창업절차 389
Ⅰ. 장사를 할 업종을 선택한다. 389
Ⅱ.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할지 선택한다. - 지역분석 389
Ⅲ. 어느 곳에서 장사를 할지 구체적으로 선택을 한다. - 상권분석 389
Ⅳ. 장사를 할 건물을 선택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의 임차를 의뢰한다. 389
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390
Ⅵ.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다.  390
Ⅶ. 관계관청에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다. 391
Ⅷ. 사업자등록을 한다. 391
Ⅸ. 영업을 개시한다. 392
Ⅹ. 임대차계약의 종료 392
제3절 상가중개사고의 유형정리 392
Ⅰ. 인테리어 공사 후 임차인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392
Ⅱ. 권리금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393
Ⅲ.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등 비용부담문제 394
Ⅳ.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유형 394
Ⅴ. 투자권유(건물매입)를 했는데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서 발생하는 사고 395
Ⅵ. 임대차 존속 중에 발생하는 사례 395
02 상가중개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구조 396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396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구성요소 396
Ⅰ. 임대차계약의 형태 396
Ⅱ.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위치) 396
Ⅲ. 임차목적물의 종류 397
Ⅳ. 임차목적물의 물리적 현황, 공적장부, 권리관계의 상태 397
Ⅴ. 임차목적물의 소유관계와 임차범위(목적물의 수) 397
Ⅵ. 임차목적물의 점유관계 398
Ⅶ. 임차기간 398
Ⅷ. 임대인 399
Ⅸ. 임차인 399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진행절차 개관 400
03 상가건물임대차계약절차와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403
제1절 임대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의뢰 403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물건분석조사 및 현장답사 403
Ⅰ. 임차목적물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03
Ⅱ. 임차목적물의 점유자 및 임차인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03
Ⅲ.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03
Ⅳ. 임대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03
Ⅴ. 임대인에 관한 사항 404
Ⅵ. 임차인에 관한 사항 404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404
제4절 임차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의뢰 405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405
제6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성립 405
Ⅰ. 임대계약자에 관한 사항 405
Ⅱ. 임차계약자에 관한 사항 405
Ⅲ. 거래조건 합의서 작성 405
Ⅳ.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행확인서 활용 405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 교부 406
제8절 임대차계약의 성립 406
Ⅰ.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 406
Ⅱ. 계약의 불성립과 관련된 문제 406
Ⅲ.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406
Ⅵ. 계약의 무효 406
Ⅴ. 계약의 취소 407
제9절 임차목적물 407
Ⅰ. 물건의 동일성 조사확인 407
Ⅱ. 임차목적물에 관한 사항 407
제10절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과 관련된 조문 408
Ⅰ. 임차보증금 408
Ⅱ. 월차임 408
Ⅲ. 관리비 등 408
제11절 임차기간에 관한 조문 408
Ⅰ. 임대차 기간 408
Ⅱ. 계약에 의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 409
Ⅲ. 갱신청구권 409
Ⅳ. 묵시의 갱신 410
Ⅴ. 재계약 411
제12절 권리변동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조문 411
Ⅰ. 권리능력 411
Ⅱ. 소유자(임대인) 확인사항 411
Ⅱ. 임차인 확인 412
Ⅲ. 임차인 변경에 관한 문제 412
Ⅳ. 수인의 임대인(공유)과 수인의 임차인(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12
제13절 계약자(법률행위자)와 관련된 조문 412
Ⅰ.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412
Ⅱ. 대리인이 계약자인 경우 412
Ⅲ. 수임인이 계약자인 경우 413
Ⅳ. 매수인이 임대인인 경우 413
Ⅴ. 수분양자가 임대인인 경우 413
Ⅵ.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가 임대인인 경우 413
Ⅶ. 무권리자가 계약자인 경우 414
제14절 과실, 비용 등 정산에 관한 사항 414
Ⅰ. 과실(법정과실)의 처리 414
Ⅱ. 공과금 등 비용 정산 414
Ⅲ. 계약체결비용과 관련된 조문 414
제15절 계약의 효력발생을 제한하는 조항 414
Ⅰ. 조건 414
Ⅱ. 기한 414
Ⅲ. 기간 414
제16절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조문 – 이행의 시기, 방법, 장소 415
Ⅰ. 계약의 효력 415
Ⅱ. 임대인의 의무 415
Ⅲ. 임차인의 의무 415
Ⅳ. 이행의 시기 415
Ⅴ. 이행의 방법 415
Ⅵ. 이행의 장소 415
Ⅶ. 이행(변제)비용의 부담 415
Ⅷ. 채권증서 반환청구권(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415
제17절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조문 416
Ⅰ. 이행지체 416
Ⅱ. 이행불능 416
Ⅲ. 채권자지체 416
Ⅳ. 위험부담 416
제18절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416
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416
Ⅱ. 계약의 해제 416
Ⅲ. 해제의 효과(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 416
제19절 무효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조문 416
Ⅰ. 계약의 무효 416
Ⅱ. 계약의 취소 417
제20절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417
Ⅰ. 해약금 417
Ⅱ. 위약금 약정 417
Ⅲ. 손해배상 417
Ⅳ. 과실상계 417
제21절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417
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해결 417
Ⅱ. 계약성립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417
Ⅲ. 임대차 종료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해결 418
Ⅳ.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처리 418
제22절 임차권 등기 418
Ⅰ. 민법의 규정 418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418
제23절 임대차계약의 이행 419
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 419
Ⅱ.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지급 419
04 임대차관계 형성(임대 존속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420
제1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20
제2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424
Ⅰ. 민법상 권리와 의무 424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와 의무 424
제3절 임대인의 권리 425
Ⅰ. 민법상 임대인의 권리 425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권리 425
제4절 임대인의 의무 425
Ⅰ.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425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의무 426
제5절 임차인의 권리 426
Ⅰ.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 426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426
제6절 임차인의 의무 431
Ⅰ.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 431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431
05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 432
제1절 임대차의 종료사유 432
Ⅰ. 민법상 종료사유 432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종료사유 432
제2절 임대차의 종료 효과 432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 432
06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이해 434
Ⅰ. 개념 434
Ⅱ. 요건 434
Ⅲ. 양도 양수절차 435
07 권리금계약의 이해 436
제1절 권리금계약 절차 436
Ⅰ. 양도인의 양도의뢰 436
Ⅱ. 임차권관계 등 조사 확인 436
Ⅲ. 권리금의 적정성 조사 436
Ⅳ. 광고 436
Ⅴ. 양수인의 양수의뢰 436
Ⅵ. 양수인에 대한 확인 설명 436
Ⅶ. 양도양수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436
Ⅷ. 권리금계약서 작성 436
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436
제2절 영업권양도양수계약 절차 437
Ⅰ. 의의 437
Ⅱ. 영업승계절차 437
08 상가중개실무 및 계약서 작성실무(실습과정) 439


09편
 분양권매매계약의 이해 441
01 아파트분양권 매매 442
제1절 아파트 분양절차 442
Ⅰ. 입주자 모집공고 442
Ⅱ. 청약 448
Ⅲ. 당첨자 발표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448
Ⅳ. 입주절차 449
제2절 아파트분양권 매매절차 450
Ⅰ. 매도의뢰인의 매도의뢰 450
Ⅱ. 매수의뢰의 매수의뢰 450
Ⅲ.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451
Ⅳ. 계약의 성립 451
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다. 451
Ⅵ. 대출승계신청을 한다. 451
Ⅶ.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한다. 451
제3절 분양권매매에서 중개사고의 유형 및 해결방법 451
Ⅰ. 당첨권매매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451
Ⅱ. 분양권 매매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452
Ⅲ. 전매금지가 된 분양권 매매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452
Ⅳ. 기타 452
제4절 아파트분양권 중개실무 및 매매계약서 작성실무 452
Ⅰ. 매도인의 매도의뢰 452
Ⅱ. 매수인이 매수의뢰 453
Ⅲ. 계약의 성립 및 계약서 등 작성 453
Ⅳ.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계약관계의 종료 453
02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454
제1절 건축물분양에 관하 법률 454
Ⅰ. 용어 정의 454
Ⅱ. 적용범위 454
Ⅲ. 분양시기 455
Ⅳ. 분양방법 456
Ⅴ.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457
Ⅵ. 오피스텔(준주택)의 용도제한 457
제2절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절차 458
Ⅰ. 매도인의 매도의뢰 458
Ⅱ. 매수인의 매수의뢰 458
Ⅲ. 계약의 성립 및 계약서 등 작성 458
Ⅳ.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계약관계의 종료 459
제3절 오피스텔 분양권매매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및 해결방안 459


10편
 조합원입주권 계약의 이해 461
01 정비사업의 이해 462
제1절 정비사업의 종류 462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2
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63
제2절 정비사업의 진행절차 466
Ⅰ. 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 466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466
Ⅲ.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466
Ⅳ. 조합설립인가  466
Ⅴ. 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466
Ⅵ.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466
Ⅶ.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 호수 추첨  467
Ⅷ.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 사용승인 467
Ⅸ. 이전고시 467
Ⅹ. 조합의 청산 및 해산 468
02 조합원입주권 매매절차 469
Ⅰ. 매도의뢰인의 매도의뢰 469
Ⅱ. 매수의뢰의 매수의뢰 469
Ⅲ.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469
Ⅳ. 계약의 성립 470
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다. 470
Ⅵ. 대출승계신청을 한다. 470
Ⅶ.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한다. 470
03 조합원분양권매매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유형 및 해결방법 471
04 조합원분양권 중개실무 및 매매계약서 작성실무 472
Ⅰ. 매도인의 매도의뢰 472
Ⅱ. 매수인이 매수의뢰 472
Ⅲ. 계약의 성립 및 계약서 등 작성 472
Ⅳ.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계약관계의 종료 472


11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해설 473
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자와 상대방 474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474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자와 상대방 475
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의무자  475
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상대방 476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476
Ⅰ. 확인·설명의 시기 476
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 477
Ⅲ.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교부자와 교부시기 477
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478
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작성 및 보관의무 478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방법 479
제1절 확인·설명의 방법 479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범위  479
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479
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479
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80
0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택 481
제1절 관련법규의 부존재 481
Ⅰ. 원칙 481
Ⅱ. 예외 481
Ⅲ. 문제점 481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택이 문제되는 사례 482
Ⅰ.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 482
Ⅱ.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482
Ⅲ. 거래대상 목적물이 수개인 경우 482
0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486
제1절 공적장부의 발급·열람 486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자료에 관한 자료 요구권 488
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례 490
제1절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작성례 490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491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504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509
Ⅳ.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510
제2절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작성례 513
제3절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 작성례 517


12편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5년 521
01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및 허가제도 522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1.20. 시행) 522
Ⅰ.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 522
Ⅱ. 금지행위 523
Ⅲ. 처벌규정 523
제2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 524
제3절 토지거래허가 525
02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적용기준 526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526
Ⅰ. 신고대상 526
Ⅱ. 신고 예외 등 유의사항 526
Ⅲ. 신고대상 여부 적용기준 526
제2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529
제3절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 법 제3조제1항 530
제4절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531
제5절 부동산거래 신고처리 531
0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및 방법 532
제1절 신고절차 532
Ⅰ. 인터넷 신고 절차 532
Ⅱ. 방문신고 절차 534
제2절 신고의무자별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536
Ⅰ. 거래당사자 신고 방법 536
Ⅱ.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방법 539
제3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기준 540
Ⅰ. 1계약서 1신고서 작성 원칙 540
Ⅱ. 다수 부동산 지분거래의 경우 541
Ⅲ. 신고서 및 별지 사용 541
Ⅳ.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자/매수자란 작성기준 541
Ⅴ. 거래물건정보 입력 방법 544
Ⅵ. 거래금액에 포함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544
제4절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신고 546
Ⅰ. 신고대상(법 제3조제1항) 546
Ⅱ. 신고방법 547
Ⅲ. 분양권 및 입주권 신고 사례별 신고방법 547
참고사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업무 처리 지침 548
Ⅰ. 목적 548
Ⅱ. 업무처리 지침 549
제5절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553
제6절 정정신고 –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554
제6절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제4항 555


13편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모음 557
01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Q&A 558
02 중개보조원의 업무행위 관련 Q&A 567
03 중개보수 관련 Q&A 574
04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Q&A 587
05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608
06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관련 Q&A 614
0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Q&A 619
08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Q&A 631


2권 : 중개실무와 부동산계약서작성실습 목차

01편
 실전 중개실무 따라잡기 1
01 계약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2
제1절 계약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2
제2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특약 2
제3절 중개의뢰 2
Ⅰ. 중개 의뢰와 중개보수 6
Ⅱ. 중개의뢰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등 7
 [서식] 일반중개계약서 9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11
 [서식] 중개의뢰계약서(매도인용) 13
 [서식] 중개의뢰계약서(매수인용) 17
 [서식] 중개보수지급약정서(매도인용) 21
 [서식] 중개일지(매도인용) 24
 [서식] 중개보수지급약정서(매수인용) 25
 [서식] 중개일지(고객관리대장) 28
 [서식] 중개의뢰계약 해제 합의서 29
Ⅲ. 물건접수(장) 30
 [서식] 매물접수장[집합건물용] 31
 [서식] 매물접수장(일반건물용) 33
 [서식] 매물접수장(상가, 사무실 임대차 전용) 35
 [서식] 매물접수장(토지용) 37
 [서식] 매물접수장(분양권/조합원입주권용) 39
Ⅳ. 계약체결권한 확인 41
 [서식] 위임장 44
 [서식] 법률행위위임장 47
Ⅴ. 물건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49
 [서식]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주거용 건축물) 50
 [서식]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비주거용 건축물) 52
 [서식]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토지용) 54
 [서식]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확인서(매매용) 55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표) (매매용) 56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표) (임대차용) 57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표2) 58
 [서식] 건물 임대현황(표) 59
 [서식] 매도인의 고지의무 확인서 61
 [서식] 임대인의 고지의무 확인서 63
02 개업공인중개사의 물건분석조사서 작성 64
Ⅰ. 권리분석조사서 64
Ⅱ. 공적장부(건물대장 등) 분석조사서 64
 [서식] 등기권리분석 조사서(집합건물용) 66
 [서식] 등기권리분석 조사서(일반건물용) 68
 [서식] 등기권리분석 조사서(토지용) 70
 [서식] 등기권리분석 조사서(분양권용) 72
 [서식] 등기권리분석 조사서(조합원분양권용) 74
 [서식] 공적장부(건축물대장 등) 분석조사서 76
Ⅲ. 물건분석조사서 77
 [서식] 물건의 동일성에 대한 조사 확인서 78
 [서식] 목적물 현황조사서(주거용) 79
 [서식] 목적물 현황조사서(비주거용) 82
 [서식] 목적물 현황조사서(토지용) 85
 [서식]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확인서(매매용) 88
 [서식]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확인서(임대차용) 89
 [서식] 정비사업지역에서 확인할 사항 90
 [서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확인할 사항 93
 [서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확인 설명서 95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조사서(매매용) 96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표) (매매용) 98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조사서(임대차용) 100
 [서식]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표) (임대차용) 103
 [서식] 주변 환경 분석조사서 104
 [서식] 세무분석 조사서(매도자용) 105
 [서식] 세무분석 조사서(취득자용) 107
03 거래조건합의서 작성 및 특약실무 109
 [서식] 매매 거래조건 합의서(주거용) 110
 [서식] 매매 거래조건 합의서(비주거용) 114
 [서식] 임대차 거래조건 합의서(주거용) 118
 [서식] 임대차 거래조건 합의서(비주거용) 123
 [서식] 매매 거래조건 합의서(분양권, 입주권용) 128
04 잔금 시 확인사항 및 필수서류 132
 [서식] 입․ 퇴실 시 체크리스트 133
 [서식] 공과금 정산 내역서 134
 [서식] 명도물품명세서 135

02편
 종류별 부동산계약서 작성실무 137
01 개설 138
제1절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정리 138
Ⅰ. 범죄행위 유형과 일반적인 사고유형 138
Ⅱ.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138
Ⅲ. 계약의 이행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144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정리 144
Ⅰ. 범죄행위 유형 144
Ⅱ.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 144
Ⅲ.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문제 144
02 종류별 부동산계약서 작성실습 과정 150
제1절 공동주택 매매, 전세, 월세계약서 작성 실습 150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150
Ⅱ. 공동주택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실습 152
 [서식] 공동주택 매매 계약서 152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54
 [서식] 공동주택 전세 계약서 157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59
 [서식] 공동주택 월세 계약서 162
제2절 단독주택 매매, 전세, 월세계약서 작성 실습 164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164
Ⅱ. 단독주택 매․ 전․ 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167
[서식]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167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69
[서식]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172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74
[서식]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177
제3절 구분(집합)건물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실습 179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179
Ⅱ. 구분(집합)건물 매․ 전․ 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181
[서식] 구분(집합)건물 매매 계약서 181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183
[서식] 구분(집합)건물 전세 계약서 186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188
[서식] 구분(집합)건물 월세 계약서 177
제4절 일반건물/빌딩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실습 193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193
Ⅱ. 일반건물 매․ 전․ 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195
[서식] 건물/빌딩 매매 계약서 195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197
[서식] 건물/빌딩 전세 계약서 200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202
[서식] 건물/빌딩 월세 계약서 205
제5절 토지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실습 207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207
Ⅱ. 토지 매․ 전․ 월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209
[서식] 토지 매매 계약서 209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Ⅲ] (토지) 211
[서식] 토지 전세 계약서 214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Ⅲ] (토지) 216
[서식] 토지 월세 계약서 219
[서식] 농지임대차 계약서 221
[서식] 농지사용대차 계약서 222
제6절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실습 223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223
Ⅱ.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224
[서식]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224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226
제7절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실습 229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229
Ⅱ.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230
[서식]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 230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232
제8절 조합원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실습 235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235
Ⅱ. 조합원 분양권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실습 236
[서식] 조합원 분양권 매매 계약서 236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238
제9절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실습 241
Ⅰ.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 241
Ⅱ. 권리금계약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실습 242
[서식] 권리금 계약서 242
[서식]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244
제10절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 작성 실습 246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46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토지 및 건축물) 248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건축물인 경우) 250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토지 매매) 252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분양권인 경우) 254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256
03 법제처 발행 표준 양식 작성 실습 258
Ⅰ. 표준 임대차 계약서 258
Ⅱ. 신고서 및 신청서 등 258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259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263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66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269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272
[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75
[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276
[서식]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명서) 277
[서식]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279





제3권 : 고급중개실무와 계약비법 목차


제1장 중개의뢰 시 확인할 사항1
 
1. 매도인의 부동산(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한다.
2. 당해 연도의 부동산 처분내역 확인한다.
3. 부가가치세 문제를 매도인에게 확인한다.
4. 중개보수를 지급할 사람을 정한다. ⇐ 중개보수를 잘 받는 방법
5. 중개의뢰계약서 또는 중개보수 지급약정서 작성한다. ⇐ 중개보수를 잘 받는 방법
6. 물건접수 - 물건접수장 활용
 
제2장 초과중개보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 2
 
1. 중개보수 지급약정으로 해결한다.
2. 중개의뢰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지급약정을 한다.
서식1: 중개의뢰계약 해제 합의서 - 기본서식
서식2: 대서각서(중개의뢰계약을 해제할 3
서식3: 대서각서(중개의뢰를 받지 않았을 때) 4
서식4: 대서각서(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할 때) 5
기타: 대서특약 6
 
3. 중개행위 이외의 업무처리 비용을 합산하여 받는다.
 
[사례1] 중개행위 이외의 업무처리가 없을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중개보수지급약정서와 함께 사용한다.
서식1: 부동산투자자문 및 자문료 지급약정서  7
 
[사례2] 팔아만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할 때 사용하는 양식
경매진행 중인 물건, 급매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매매할 때 사용한다.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식2: 중개보수 및 위탁업무처리보수 지급약정서 10
 
[사례3] 전세계약서 써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할 때 사용하는 양식
전세자금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서식: 대서각서, 대서특약
 
[사례4] 매도인이 얼마를 받아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양식
중개보수 인정작업 및 권리금 인정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서식3: 매도가격 확인 및 중개보수 등 지급약정서 11
 
[사례5] 중개보수는 알아서 받으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중개보수 인정)
거래가액이 낮을 때, 투자자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서식: 매도가격 확인 및 중개보수 등 지급약정서
 
[사례6] 잘 팔아 줄 테니 중개 보수 외 생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잘 팔아 줬으니 수고비를 달라도 하는 경우

[사례7] 빌라 분양업자 등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MGM, R)를 잘 받는 방법
서식1: 분양대행료 지급약정서(일체형) 12
서식2: 분양업자 등에 대한 투자물건소개안내 확인서 14
 
제3장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15
 
1. 찍기는 어떻게 하는가?
 
[사례1]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순천사례, 제주도 토지매매계약 해제사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취득하는 방법: 매수인 앞으로 등기 후 처분
직접거래를 피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식: 중개의뢰계약 해제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족명의로 취득하는 방법: 매수인 앞으로 등기 후 처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또는 가족명의로 취득 후 미등기 전매를 하는 방법: 매도인에게 업계약, 매수인에게 다운 계약이 병행된다.
실무: 매수인을 000 외 1명으로 기재하는 방법
기타: 매수인 변경조항
서식: 계약인수계약서 18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작업을 하는 방법
- 의뢰인에게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방법
- 매수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방법
▷ 의뢰받은 가격보다 높게 팔아 줄 테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 줄 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 대리인으로 보수를 받는 방법
-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는 방법
- 처분위탁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는 방법
 
[사례2] 노후화된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 수리 후 처분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 매도인이 수리 후 처분
- 개업공인중개사(투자자)가 수리 후 처분
- 업계약서가 필요하다. 수선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식: 처분위탁계약서 20
서식: 도급계약서(인테리어용) 24
▷ 수리 후 처분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물건(부동산 경기가 안좋을 때), 시세가 정해져 있을 때
- 매도 의뢰가격을 낮춰야 한다. - 처분가능가격으로 업계약서가 필요하다
 
 
[사례3] 개발행위 등이 필요한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치분석대상인 투자물건이 나왔을 때
▷ 직접 취득 후 직접 개발행위(건축)
▷ 직접 취득 후 건축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 업, 다운 계약서가 필요함
▷ 의뢰인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건축업자를 소개해 주는 행위
- 건축업자로부터 알선료(총건축비의 5~10%)를 받는다.
서식: 컨설팅계약서 27
서식: 부동산 투자자문 및 자문료 지급약정서
▷ 건축업자에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서식: 부동산 투자자문 및 자문료 지급약정서

2. 인정작업은 어떻게 하는가?
▷ 매도인이 인정작업을 허락 하는 경우(일반적인 토지시장)
▷ 매도인, 매수인이 모르게 하는 경우(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
- 매수인 다운계약 활용
▷ 중개업자들이 시세조정을 하는 경우(업, 다운계약을 하는 경우)
- 매도인 업계약 활용
서식: 컨설팅계약서
 
3.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하는가?
4. 업다운 계약 시 주의할 사항
▷ 다운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의 자금세탁 방법
[사례] 상가주택 매매대금 10억 원을 9억 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하기 실습
▷ 업계약서 작성 시 거래증빙자료 만들기
[사례] 다세대주택 매매대금 1억 원을 1억2천만 원으로 업계약서 작성하기 실습
▷ 대서각서와 대서특약 활용법
 
5. 별도의 계약관계를 활용하는 방법
▷ 당사자 거래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사례] 교환계약의 사례(대법원 판례)
▷ 대리인으로 처분하는 경우
서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서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수임인(도급인)으로 처분하는 경우
서식: 부동산매매위임계약 31
서식: 위임사무처리 위탁계약서(1) 33
서식: 위임사무처리 위탁계약서(2) 37
서식: 부동산 처분위탁계약서
서식: 공사도급계약(인테리어용)
서식: 컨설팅 계약
 
6. 건물/빌딩/주택을 관리하는 방법
▷ 임대인들이 원하는 사항과 중개업자의 준비사항
서식: 부동산위탁관리계약서 41
 
▷ 공동주택 사용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방해 행위에 대한 대비책
서식: 공동생활규칙 44
서식: 공동생활 규칙 준수 서약서 47
 
제4장 계약체결의 준비과정 48
 
1. 매매협상에 필요한 서식
서식: 매도확약서 49
서식: 매수확약서 50
서식: 부동산매매 양해각서 51
서식: 매매예약서 56
 
2.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팩스, 카톡 ,이메일로 계약을 하는 방법
서식: 계약내용 본인결정 확인서 58
▷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서식: 녹취방법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59
 
3. 임대인 등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임대인, 빌라 분양, 상가분양, 재계약, 갱신계약서 작성 시 주의요망
서식: 부동산계약서작성에 관한 합의서 67
 
4. 이중계약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법(인천 주안 단독주택매매사건)
서식: 해제계약(합의해제)서 68
 
5. 사해행위(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례] 급매물 중개의뢰 사건
 
제5장 부동산 매매계약 70
 
1. 가계약금의 처리 방법
서식: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