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상세안내]
본 도서는 2015년 증보판을 재인쇄한 것입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권 부동산매매계약

제1편 서 론
제1장 부동산매매계약 사례
제2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연습
제3장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의 개괄적인 설명
제1절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2절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3절 대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4절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5절 계약서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6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사유 제7절 권리변동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
제5장 매매목적물에 따른 특수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제6장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제2편 매매계약서작성 시 준비사항
제1장 부동산매매를 할 때 확인사항 제2장 매도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3장 공인중개사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제4장 대리인과 관련된 서류 제3편 집합건물 매매계약서 작성과 특약실무 제1장 계약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Q: 원시적 불능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
Q: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의 효력
Q: 면책특약이 무효인 경우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3조 일반적 조항
제4조 비밀의 유지
제2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의 성립시기
사례: 구두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방지 기법
제6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Q: 24시간 이내의 계약파기의 효력은?
Q: 상속인에 의한 등기란?
사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의 효력은?
Q: 의사표시의 합치의 정도는?
Q: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Q: 가계약의 효력은?
Q: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하는 가?
Q: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은?
제3장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제7조 특별조건
Q: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인도 시기는?
제4장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8조 당사자의 확인
제9조 당사자의 변경
제10조 당사자의 능력
제11조 제한능력자와 계약체결
사례: 미성년자인 대학생의 원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Q: 교회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의 등기명의인은?
Q: 의사무능력자와의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Q: 제한능력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Q: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효과와 처리방법은?
Q: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효과는?
제5장 대리인에 관한 사항
제12조 대리인
사례: 대리권 수여를 부인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제13조 무권대리인과 계약
제14조 표현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
사례: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은?
Q: 대리인 적격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Q: 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은?
제6장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15조 의사표시의 방법
사례: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제16조 의사표시의 효력
제17조 의사표시의 해석
사례: 계약서상 문언의 해석에 대한 판단은?
제7장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
제18조 계약의 목적물
사례: 점유사실확인서 및 임차인 현황조사서의 내용은?
제19조 계약의 목적물인 면적의 차이
제8장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20조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제21조 계약금과 지급시기
사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은?
제22조 중도금과 지급시기
사례: 중도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때 각서 작성법은?
제23조 잔금과 지급시기
제24조 잔금지급에 관한 특약
사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방법은?
제9장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절 매도인의 권리
제25조 매도인의 권리
제26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2절 매도인의 의무
제27조 매도인의 선관주의의무
제28조 소유권이전의무
제29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의무
사례: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방법은?
제30조 목적물 명도의무
사례: 명도특약과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Q: 사정변경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1조 목적물의 잔금지급일 전의 인도
사례: 명도확인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32조 매매대금 수령의무
Q: 지급기일 이전의 중도금지급의 유효성은?
제33조 처분금지의무
제34조 신속한 고지의무
사례: 주택부수토지의 경계가 밀려 내려온 사례
제35조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의무
제3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8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제39조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제40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Q: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제41조 저당권, 전세권 등의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2조 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효력
Q: 법률적인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효력은?
제10장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절 매수인의 권리
제43조 매수인의 권리
사례: 매수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매도자에 대한 대항력은?
제44조 방해제거청구권과 대금지급거절권
제2절 매수인의 의무
제45조 대금지급의무
제46조 신속한 등기이전의무
제47조 목적물 인수의무
제11장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의 이행
제48조 계약의 이행(변제, 급부)
사례: 자동해제 약관의 필요성
Q: 매매부동산에 공시권리, 미공시권리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해제는?
Q: 부수적주의의무위반의 경우 해제는?
Q: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제2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49조 채무불이행
사례: 일부이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문 작성방법은?
제50조 이행지체
제51조 이행불능
Q: 대상청구권이란?
제52조 채권자지체
제5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Q: 특별 손해의 범위는?
Q: 특별한 손해의 범위는?
Q: 특별한 손해의 범위는?
Q: 특별한 손해의 범위는?
제12장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54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Q: 계약금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는 방법은?
Q: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Q: 계약금의 범위는?
Q: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Q: 지급기일전 중도금지급의 효력은?
Q: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는?
Q: 이중매매의 법률관계는?
제55조 해약금규정에 의한 해제
제56조 중도금지급이후의 해제
제57조 잔금지급이후의 해제
제58조 계약의 해제사유
제59조 계약 해제의 효력
제60조 해제권의 소멸
사례: 합의해제와 관련된 판례
사례: 실권약관에 관한 판례
Q: 매매에도 정기행위가 인정되는 가?
Q: 계약해제의 효과는?
Q: 계약해제의 효과는?
Q: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란?
제13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사항
제61조 계약의 무효
Q: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의 효력은?
Q: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는?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매매의 특약사항
제62조 계약의 취소
제1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63조 제세공과금에 대한 정산
Q: 장기수선충당금과 지역난방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는 가?
제64조 매도인의 이행 이후의 수선비용 부담
Q: 하자보수부담금 과 보증책임의 구별은?
Q: 위험의 이전이란?
제15장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65조 원상회복의무
사례: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사례
제66조 일반적 손해배상
제67조 징벌적손해배상
제68조 징벌적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69조 위법성 조각사유
제16장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제70조 중개수수료 지급
제71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Q: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제7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사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대처방법?
제73조 신속한 통지의무
제74조 신의성실의무
제17장 기타
제75조 계약의 해석기준
제76조 법원의 관할

제4편 토지매매계약서 작성과 특약실무
제1장 토지매매계약 시 확인할 사항
제2장 매도인의 고지의무 확인서
제3장 토지매매계약서
1. 표지
2.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3. 점유사실 확인서 및 임차인 현황조사서
4. 목적물 현황 및 실제권리관계 조사서
5. 토지매매계약서 양식

제2권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

제1편 서 론
제1장 임대차계약 사례
1. 월세계약 사례
2. 전세계약 사례
제2장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연습
제3장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 개관
제1절 임대인에 관한 사항
1.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소유자 사칭 임대차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2. 임대인이 적법하고 확정적인 소유권과 임대권한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명의신탁의 소유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례: 주택관리업체 또는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
3.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선순위임차인의 임차권양도․전대의 효력은?
4. 차임연체에 관한 처리방법과 명도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사례: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제2절 임차인에 관한 사항
1.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2. 보증금에 관한 문제
3.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
사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제3절 계약서작성과 관련된 사항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2. 중개수수료청구권과 권리금 중개수수료 문제
사례: 재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는 줘야하나?
3. 단기임대차계약 작성법
사례: 임대차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하는 유효한 방법은?
4.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문제
사례: 전세자금대출의 반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4절 목적물에 관한 사항
1. 법률적 권리분석(공시․미공시권리의 분석)
2. 현 점유자 확인
사례: 점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3.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범위
사례: 임대인이 설치해주기로 한 방범창 설치를 해주지 않을 때는?
4. 분양권 상태에서의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분양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의 위험성은?
5.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은?
6. 기타 주의사항
제5절 계약의 종료에 관한 문제
사례: 명도확인서 작성법은?
제2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준비 사항
제1장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제2장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사례: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3장 공인중개사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제4장 대리인인과 관련된 서류
제3편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특약실무
제1장 계약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제1조의 1 미등기전세와 전세권에 유추적용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3조 일반적 조항
제4조 강행규정
제4조의 1 강행규정의 적용 배제
사례: 기존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사례: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가?
사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가?
제5조 비밀유지의무
제2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시기
제7조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제8조 대항력
Q: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Q: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사례: 전소유자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판례
사례: 가압류가 경료된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Q: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Q: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대항력은?
Q: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대항력은?
Q: 확정일자일과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는?
Q: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Q: 소액임차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Q: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은?
Q: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배당은?
Q: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소액임차인 여부는?
Q: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은?
Q: 소액임차인이 아닌 자가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 보호여부는?
Q: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Q: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대지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가?
Q: 대지부분만 낙찰된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
제3장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제9조 특별조건
제10조 반려동물의 사육
제4장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당사자 확인
Q: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Q: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은?
Q: 채무담보로 신축건물의 명의를 채권자로 한 경우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의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은?
제12조 당사자의 변경
제13조 당사자의 능력
제14조 제한능력자와 계약체결
제5장 대리인에 관한 사항
제15조 대리인
제16조 무권대리인과 계약
사례: 처분권한이 없으나 관리할 권한은 있는 자는?
제17조 표현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
제6장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18조 의사표시의 방법
제19조 의사표시의 효력
제20조 의사표시의 해석
제7장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
제21조 임차목적물의 범위
Q: 주택과 점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Q: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Q: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Q: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Q: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Q: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Q: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Q: 단층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의 대항력은?
Q: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제22조 임차면적의 불일치
제8장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차보증금과 지급시기
제23조 임차보증금과 지급시기
제24조 계약금과 지급시기
제25조 중도금과 지급시기
제26조 잔금과 지급시기
제27조 주민등록전입신고
Q: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전입일은?
Q: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대항력은?
Q: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대항력은?
Q: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Q: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Q: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대항력은?
Q: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Q: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대항력 순위는?
Q: 공유지분 경매 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제2절 차임과 지급시기
제28조 차임과 그 지급시기
제3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29조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29조의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29조의 2 단기임대차 계약
사례: 단기임대차계약에 대한 처리방법은?
사례: 임차권존속기간의 종기에 대한 판결요지
제30조 계약의 갱신
Q: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
Q: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가?
Q: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여부?
Q: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제9장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절 임대인의 권리
제31조 차임청구권과 차임증감청구권
제31조의 1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31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사례: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행사의 효력은?
Q: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 여부는?
Q: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는 가능한가?
제2절 임대인의 의무
제32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Q: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는?
제32조의 1 임대인의 특별의무
제33조 목적물의 인도의무
제33조의 1 목적물의 선인도
사례: 임차인이 잔금지급전에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때 그 효력은?
Q: 간접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Q: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대항력은?
제34조 보증금 반환의무
사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제34조의 1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Q: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한 때 구제방법은?
Q: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의 효력은?
제35조 임대인의 고지의무
제36조 임대인의 금지행위
사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때 임대인의 책임범위는?
Q: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는?
제3절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8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39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40조 수량부족․일부 멸실의 경우
제41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제42조 저당권, 전세권 등의 행사와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3조 담보책임 면책특약의 무효
Q: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제10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차인의 권리
제44조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제45조 등기협력청구권
제45조의 1 전세권 등기
제46조 부속물매수청구권
Q: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Q: 필요비 ∙ 유익비에 해당되기 위한 기준은?
Q: 유익비의 대상과 부속매수청구권의 대상의 차이점은?
제2절 임차인의 의무
제47조 차임지급의무
제48조 관리비등의 지급의무
사례: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49조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
사례: 악의의 임차인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49조의 1 사용용도의 변경금지의무
제50조 임차물 인수․보관의무
제51조 임차물 반환의무
제51조의 1 임차권 양수인의 반환범위
제52조 임차인의 고지의무
제53조 임차권의 승계
제11장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사항
제54조 금지행위
Q: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은?
제55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제56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Q: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은?
사례: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효력에 관한 판례
Q: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제12장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의 이행
제57조 계약의 이행
제2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8조 채무불이행
제59조 이행지체
제60조 이행불능
제61조 채권자지체
제62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3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제63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제64조 해약금규정에 의한 해제
제65조 중도금지급이후의 해제
제66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제67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사유
제67조의 1 특별해지사유
제68조 해제와 해지의 효력
Q: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제14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사항
제69조 계약의 무효
제70조 계약의 취소
제15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71조 제세공과금에 대한 사항
제16장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72조 원상회복의무
제73조 손해배상
제74조 징벌적손해배상
제75조 징벌적손해배상액의 산정
제76조 위법성 조각사유
제17장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제77조 중개수수료 지급
제77조의 1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제78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제79조 신속한 통지의무
제80조 신의성실의무
제18장 기타
제81조 계약의 해석기준
제82조 법원의 관할


제3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제1편 서 론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사례
1. 사례
2. 사례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연습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 개관
1. 영업을 위한 인∙허가 문제
2. 영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불법건축물 해당여부
3. 대인적 행정처분과 대물적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
4. 영업시설기준과 영업용비품에 관한 문제
5. 세금과 상가관리비에 관한 문제
6. 업종의 제한과 독점업종
7. 양도인의 경업금지, 부당행위금지의 문제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준비사항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제2장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3장 양도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4장 공인중개사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제5장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특약실무
제1장 계약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제1조의 1 미등기전세와 전세권에 유추적용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3조 일반적 조항
제4조 강행규정
제4조의 1 강행규정의 적용 배제
Q: 환산보증금액의 한도와 계산하는 방법은?
Q: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판례: 환산보증금을 계산 할 때 부가가치세를 월세에 포함해서 계산하는가?
Q: 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Q: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Q: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Q: 이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Q: 이법 시행당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5년의 보장과 보증금 인상 시 인상한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Q: 이법 시행일인 2002.11.1 이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Q: 이법 시행일 전의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제5조 비밀유지
제2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시기
제7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제8조 대항력
Q: 선순위 가압류의 효력은?
Q: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과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대항력은 인정되나요?
Q: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대항력은?
Q: 건물소재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은?
Q: 보증금의 증액으로 증액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
Q: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나?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을 받고 일부는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예전처럼 건물의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Q: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Q: 건물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호는?
Q: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가?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배당은?
제3장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제9조 특별조건
제9조의 1 특별조건
제4장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10조 당사자 확인
제11조 당사자의 변경
제12조 당사자의 능력
제13조 제한능력자와 계약체결
제5장 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대리인
제15조 무권대리인과 계약
제16조 표현대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제6장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17조 의사표시의 방법
제18조 의사표시의 효력
제19조 의사표시의 해석
사례: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처리방법은?
제7장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
제20조 임차목적물의 범위
제21조 임차면적의 불일치
제8장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차보증금과 지급시기
제22조 임차보증금과 지급시기
제23조 계약금과 지급시기
제24조 중도금과 지급시기
제25조 잔금과 지급시기
제26조 사업자등록신고
제27조 권리금에 관한 특약
사례: 권리금에 대한 이해
제2절 차임과 지급시기
제28조 차임과 그 지급시기
제3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29조 임대차기간
제29조의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29조의 2 단기임대차
제30조 계약의 갱신
제30조의 1 계약의 갱신 요구
Q: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는?
제9장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임대인의 권리
제31조 차임청구권과 차임증감청구권
제31조의 1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31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사례: 경과규정의 적용방법은?
제2절 임대인의 의무
제32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32조의1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32조의 1 임대인의 특별의무
제33조 경업금지의무
제34조 목적물의 인도의무
제34조의 1 목적물의 선인도
제35조 보증금 반환의무
Q: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의 효력발생 시기는?
Q: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효과는?
Q: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제35조의 1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사례: 임차인이 확정일자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
Q: 여러 명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Q: 임대인 소유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Q: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Q: 건축 중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Q: 건물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를 하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었으나, 증액으로 인하여 소액임차인이 안될 경우에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소액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배당관계는?
제36조 임대인의 고지의무
제36조의 1 임대인의 고지의무
판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에 대한 결정요지
Q: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가?
제37조 임대인의 금지행위
제3절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8조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9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4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제41조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제42조 용익적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제43조 저당권, 전세권 등의 행사와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4조 담보책임 면책특약의 무효
제10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임차인의 권리
제45조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제46조 등기협력청구권
제46조의 1 전세권 등기
제47조 부속물매수청구권
제2절 임차인의 의무
제48조 차임지급의무
제49조 관리비등의 지급의무
제50조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
제50조의 1 사용용도의 변경금지의무
제51조 임차물 인수․보관의무
제52조 임차물 반환의무
제52조의 1 임차권양수인의 반환범위
Q: 임대인이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임차보증금의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Q: 이미 시설된 점포를 임차하여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제53조 임차인의 고지의무
제54조 임차권의 승계
제11장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사항
제55조 금지행위
사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제56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제57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Q: 임차권의 양도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
Q: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가?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보호는?
Q: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보호되나?
Q: 전차인의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차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제12장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의 이행
제58조 계약의 이행
제2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9조 채무불이행
제60조 이행지체
제61조 이행불능
제62조 채권자지체
제6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3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
제64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제65조 해약금규정에 의한 해제
제66조 중도금지급이후의 해제
제67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제68조 해제권과 해지권의 발생원인
제69조 특별해지사유
제70조 해제와 해지의 효력
제14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71조 계약의 무효
제72조 계약의 취소
제15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73조 제세공과금에 대한 사항
사례: 연체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가?
Q: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은?
Q: 관리비를 받기 위해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
제16장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74조 원상회복의무
제75조 손해배상
제76조 징벌적손해배상
제77조 징벌적손해배상액의 산정
제78조 위법성 조각사유
제17장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제79조 중개수수료 지급
제79조의 1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제80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제81조 신속한 통지의무
제82조 신의성실 의무
제18장 기타
제83조 계약의 해석기준
제84조 법원의 관할

제4편 권리금계약 및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특약실무

제1장 계약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특별조건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4조 일반적 조항
제5조 비밀유지의무
제2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시기
제3장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6조 당사자 확인
제8조 당사자의 변경
제9조 당사자의 능력
제4장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사표시의 방법
제11조 의사표시의 효력
제5장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
제1절 영업시설물에 관한 사항
제12조 양도의 범위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조사
제2절 영업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영업의 승계
제6장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금
제15조의 1 계약금에 의한 해제
제15조의 2 해약금규정에 의한 해제
제16조 중도금과 지급시기
제16조의 1 중도금지급이후의 해제
제17조 잔금과 지급시기
제7장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선관주의의무
제19조 명도의무
제20조 영업권과 사업자등록말소의무
제21조 부당행위금지의무
제22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제23조 고지의무
제24조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8장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양수인의 신의성실의무
제9장 계약의 이행과 해제에 관한 사항
제26조 계약의 이행
제27조 채무불이행
제2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10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사항
제29조 계약의 무효
제29조의 1 계약의 취소
제11장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30조 원상회복의무
제31조 일반적 손해배상
제32조 징벌적손해배상
제12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33조 제세공과금의 정산
제13장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제34조 컨설팅수수료
제35조 신속한 통지의무
제36조 신의성실의무
제14장 기타
제37조 계약의 해석기준
제38조 법원의 관할

제4권 기타 계약서 작성과 특약실무

제1편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
1. 표지
2. 매도인의 고지의무 확인서
3.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
4. 조합원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
제2편 컨설팅계약서
제3편 가계약서
제4편 부록